[돈줄 막힌 서민금융]①대부업 위축…서민유혹하는 사금융

김형석 기자입력 : 2020-09-17 07:00
대부업 이용자 10년 만에 200만명 밑으로…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영향 서민금융연구원, 기존 대부업 이용자 최대 65만명 사금융 이동 추정
서민들의 금융 자금 조달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최근 대부업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조치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의 최고 이자율 인하 공세도 향후 대부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점포를 대거 축소하고 있다.
 
산와대부는 최근 점포수를 크게 축소했다. 이날 기준 산와대부의 점포 수(본점 제외)는 8개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말(52개)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점포를 84.6% 줄인 셈이다.
 
이에 앞서 산와대부는 지난해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2018년 12월 말 2조5078억원에 달하던 대출잔액은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 1조3592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업계 4위인 조이캐피탈대부도 올해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대부업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4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는 오는 2024년까지 폐업할 예정이다.
 
대부업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용자 수는 크게 줄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7만7000명으로 같은 해 6월 말(200만7000명)보다 23만명이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가 200만명을 밑돈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대부업계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데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가장 컸다는 지적이다.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이 금리가 66%였다. 대다수 취약 차주를 주 고객층으로 하는 대부업 특성상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부업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금융당국이 최근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한 대부업체들은 그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예외조치로 담보대출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내기도 했다.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불법사금융은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규모를 7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5023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4조원 규모에 이용자는 43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탈락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연간 45만~6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를 옥죄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되면 오히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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