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후보자 청문회도 ‘추 리스크’ 난타전…"지휘관 판단 영역, 평가 어려워"

황재희 기자입력 : 2020-09-16 15:32
“군 규정, 누구 하나에게 특혜 주고자 하는 규정 없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서욱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며 “휴가의 경우 부대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규정은 누구 하나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 그(어느)지휘관은 잘했고, 그 지휘관은 ‘잘못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대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찰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서 후보자는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앞으로 장병의 진료권 보장 문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자들에 따르면) 역대 군 생활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파도 나라를 위한 일념 하나로 복무했는데 우리는 바보였냐’고 묻고 있다. 이들이 바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보자 중에서는 서 씨와 똑같은 무릎 수술을 했으나 병가를 받지 못했다”며 “(서 후보자가)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 하면 똑같은 사람이다. 군인 같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자 서 후보자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를 향한 공세와 함께 여야 간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추 장관 아들 문제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국방위 여당 간사위원이 공익 제보를 한 청년에게 '단독범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며 개인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 세력들에게 공격할 좌표를 던져주고 저격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황 의원의 입장과 사과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은 "언론에서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상황이라서 큰 뜻은 없었고, 알권리가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했다“며 ”곧바로 수정했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여기(인사청문회)를 추 장관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제 그런 것이 안되니까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홍 의원이 말한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누가 공작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듣고 난 뒤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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