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폄하에 뿔난 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5가지 이유”

황재희 기자입력 : 2020-09-16 09:19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 엄정한 조사와 문책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얼빠진 기관”이라고 비난하며, ‘조세연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에 대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연 연구결과 발표는 시기와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먼저 조세연의 연구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 정부의 핵심공약은 3000만의 소상공인 및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수당과 복지 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세연의 연구내용은 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동안의 연구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맞지 않으며,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서 뜬금없이 내놓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2,3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 지사는 “네 번째로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 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데도, 조세연은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예산낭비라고 이를 폄훼했다”며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해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이 다섯 번째 이유”라며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게 나왔다”고 반박했다.

또 “기재부와의 협의에 따라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연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에 이르는 인쇄비 및 금융 수수료로 인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면서 한해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 등도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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