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탄력·선택근로제 연내 입법 필요”...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노력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산업현장 의견도 듣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 중”이라며 “올해에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챙겨보겠다”면서 “어떤 업종이든 국난극복에 동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산업현장의 의견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로 당장은 어렵지만,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양측(여당·한국노총)이 정책협의회를 열어서 그동안의 노동 공약이나 노동 정책이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 가까운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추려내서 이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후덕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무려 46명”이라며 “46명 의원들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는 데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하나라도 빨리 입안하고 처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에도 반영됐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 이상의 고용안전망 기본 확충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예산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빨리 도입하고 확대 실시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방문해 간담회 갖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