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점검…주담대 규제 우회로 차단"

금융당국, 신용대출 폭증에 예의주시

은행간 실적경쟁 여부·DSR 실태 점검

소상공인 2차 지원 한도 조정도 공식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이유 중 은행 간 경쟁이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의 잔액은 6월보다 3조7000억원 증가했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2018년 10월(4조2000억원) 이후 21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 해도 돈이 모자라자, 신용대출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하면서 주택 비용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마저 조일 수 있다는 전망에 미리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자는 심리가 퍼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분위기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진 가운데, 2%대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로 4~5% 수익률만 내도 큰 이익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아울러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며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진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도 공식화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며 "홍수, 태풍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통해 14조1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379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