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秋, 특임·특검 자청해야…못하겠다면 사임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건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며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한가"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나?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됐다"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라며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다"고 했다.

또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냐"면서 "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