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정책 효과 고려…이재명 진정성 폄훼할 생각 없다”

MBC라디오 출연해 맞춤형 종합지원대책 당위성 설명

“부동산 시장 안정 추세…일부 지역 선별대책 마련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재정 자원, 또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우리사회에 긴급재난구호 전달체계를 더욱더 개선해나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의 결과가 (이번)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이 지사를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보편 지급을 주장하시는 전문가들 대부분 또 알고 있다”면서 “그 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 요소(국가재정)도 있다”면서도 “맞춤형 집중 지원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에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급 방법과 관련해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방안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 끝났고, 국세청이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3·4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4차 추경의 핵심 개념은 카테고리 선별은 더 어려운 곳을 선별하겠지만, 그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수령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선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수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상반기 중에 해왔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 프로그램”이라면서 “많은 일반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상 9월이면 끝나는데, 그것도 이번에 늘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분명히 군데군데에는 이상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걸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함께했을 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 추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평균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한 4주 동안 서울 전체에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 0.01 정도”라며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분명히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또 튀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별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