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 논란’ 진화 주력한 文 “재정 여력 감안 불가피한 선택”

수보 회의 주재…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우선 지원 방침 설명

선별 지급 대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표현…불가피성 호소

코로나 방역엔 “반전 성공” 자평…“송구스런 마음 그지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확정한 데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선별 지급이라는 단어 대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정 여력의 한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수보 회의 발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지원 주장과 맞물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데 이어, 이 지사 등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당·정·청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피해 집중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는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 날 오후 다시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국가 지원책이 국민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정치하는 분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별 지원 배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돌봄 특별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 통신비 지원 등을 포함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지급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핀셋 지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입장들을 비춰봤을 때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 명령 대상 12개 업종 등이 지원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면서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면서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