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인영 '한미동맹' 발언 지적에…문정인 특보 "색안경 끼고 본 듯"

문정인 "美 국무부 논평, 이해 힘들다"

"한·미동맹, 평화동맹이 정확한 표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지적한 미국 국무부에 일침을 가해 주목을 받는다.

미국 국무부는 이 장관이 지난 2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별도의 논평을 냈다.

이 장관이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선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미국 국무부가 현재의 한·미동맹이 군사·냉전동맹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 메시지를 낸 셈이다.

문 특보는 7일 오전 통일부가 개최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갈등 해결의 방법론적 고찰: 종전선언, 평화협정’ 세션의 사회를 보던 중 한·미동맹에 대해 “평화동맹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국무부의 논평을 지적했다.

그는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군대를 파견해준 것도 평화를 위해서였다”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7일 오전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유튜브 영상 캡처]

문 특보는 미국 국무부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왜 비판적인 논평을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장관을 색안경을 끼고 본 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 장관의 한·미동맹 발언에 대해 “냉전 시대에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출발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라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야 한다”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하나의 피스 레짐(Peace Regime, 평화체제)을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화를 만드는 것에 남북이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 특보는 “북한도 빨리 대화에 나와야 한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포함해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등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 진전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미·중 간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돼 신냉전 구도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한·미 관계가 평화동맹으로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한·미 간 파트너십은 갈등 지역에서 재해 구제 및 경제 개발 등의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고, 유엔사령부는 해제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전 장관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북측과) 인식의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측에서도 주한미군 문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유엔사에 대해선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아있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의 역할이 끝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