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조세부담] ② G7 법인세율 내릴 때 한국은 올렸다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출 동안 한국은 오히려 세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은 높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은 4.9%로 OECD 평균인 8.3%보다 낮았다. G7의 평균은 9.7%로 한국과 2배 가까이 차이났다. 소비세의 비중에서도 차이가 컸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7%로 집계됐으나 OECD 평균은 11.1%에 달했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4.2%로 OCED 평균인 3.0% 대비 높았다. G7과 비교하면 1.7%포인트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명목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 [예정처 제공]

특히 법인세의 경우 G7과 OECD 평균은 모두 하락했지만 한국은 상승했다. G7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0년 33.1%에서 2019년에는 27.3%로 하락했다. OECD 평균도 25.4%에서 23.5%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24.2%의 세율을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27.5%로 세율을 높였다. 019년을 기준으로는 OECD평균은 물론 G7 국가들보다도 법인세율이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37개국 중 10위에 올랐다. 2010년에는 23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13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는 3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인세는 2013년 과표구간이 3단계로, 2018년 이후에는 4단계로 늘어났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 2억원 미만에는 10%, 2억~200억 미만은 20%, 200~3000억 구간은 22%, 3000억 초과는 25%를 적용한다.

이 기간 법인세수는 급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9조2000억원이었던 법인세는 2018년에는 70조9000억원, 2019년에는 7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에는 30조7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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