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과기부·행안부, 디지털뉴딜에 2조1666억원 편성

임민철 기자입력 : 2020-09-01 14:31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AI융합 확산 등에 1조8575억원 공공데이터 개방·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등에 3081억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산업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비대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도 '디지털 뉴딜' 관련 예산 규모 윤곽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댐' 등 데이터 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성과 AI 융합 확산 등에 1조8585억원을 투입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면전환 등에 3081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는 도합 2조1666억원으로, 두 부처의 내년 예산안 총액 중 2.9% 가량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디지털 뉴딜 분야 사업을 포함한 부처 예산안으로 총 17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이는 올해 추경포함예산 대비 4.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5대 중점 분야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 사업에 1조8585억원(부처 예산 중 10.7%)을 편성해 데이터·AI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 조성과 사이버보안 강화에 투자한다.

데이터·AI 분야 예산으로 '데이터 댐' 등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조성, AI융합 확산 및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1조1741억원이 편성됐다. 데이터댐 분야 사업별 예산안 금액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연결망 구축이 722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2925억원 △AI·데이터 바우처가 1790억원 △사물인터넷(IoT)·AI 기반 시설물 지능형 관리가 81억원이다. AI융합 사업별 금액은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개발이 347억원 △AI 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2.0)이 50억원 △이밖에 불법복제품 판독·신규 감염병 대응·의료영상 진료판독 시스템 개발 등 AI융합 7대과제 사업이 503억원이다.

5·6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신시장 창출 분야 예산으로 2174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5G 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한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이 400억원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이 160억원 △6G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이 172억원 △5G 기반 가상·증강현실기기 핵심기술 개발이 115억원이다.

실감콘텐츠 및 디지털매체 분야 예산으로 278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이 470억원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165억원 △1인 방송 복합단지 조성이 55억원 △매체 지능화 기술개발이 54억원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가 80억원이다.

사이버보안 및 위협 대응체계 강화 분야 예산으로 189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AI기반 보안기술 보유 유망기업 육성이 60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가 528억원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외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9400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국산화, 미래차 핵심기술 국산화 등 3대 신산업에 7100억원이 편성됐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과학·AI 핵심인재 양성,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반 확충과 국민참여 확대 사업에 1조4800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기후·환경변화, 재난대응 기술개발 사업에 3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안도 발표됐다. 내년 R&D 예산안은 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포함 금액 대비 11.2% 증가한 액수다. 정부의 내년 R&D 중점 분야와 분야별 투자 규모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R&D에 1조9200억원 △감염병 대응 R&D에 4300억원 △3대 신산업 R&D에 2조3400억원 △소재·부품·장비 R&D에 2조1500억원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R&D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분야 사업을 포함한 부처 예산안으로 총 56조827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포함 예산 56조2234억원 대비 1.1% 가량 증가한 규모다.

행안부는 한국판 뉴딜 과제에 포함된 '디지털 뉴딜' 사업 8개에 3081억원(부처 예산 중 0.5%)을 편성했다. 각 사업명과 투자 규모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1740억원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7억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에 530억원 △5G 국가망 전환에 205억원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288억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에 50억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에 113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148억원이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5G 국가망 전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3개 사업을 디지털 뉴딜 분야 중점 사업으로 꼽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공공기관 5G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내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10개 기관 대상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지자체·공공기관 소규모 전산실 장비 1만대를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안의 2020년 대비 사업 분야별 증가 현황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과기정통부와 행안부의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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