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계·민주노총에 “방역 특권 없다…엄정 대응하라”(종합)

강경 대응 입장 재확인…의료현안 대응 TF 책임자 정책실장으로 격상

예산 마련·시설 개선·휴가 연장 지원 등 긴급 돌봄 관련 세 가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2차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15 노동자대회’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방역에는 어떤 특권도 없다”면서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함께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화를 통한 의료계 설득 노력과 함께 비상관리체제 강화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의료현안 대응 테스크포스(TF) 책임자를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격상시켰다.

의료계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 악’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정부의 유치원·초·중·고 원격수업 조치에 따른 아이 돌봄과 관련해 △충분한 예산 확보 △시설 지원 방안 마련 △기업들의 휴가 연장 지원 등 세 가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면서 “2학기 아이 긴급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어 “학부모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해 돌봄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가족 돌봄 휴가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업이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연장에 나설 경우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학기 원격수업 기간에 연차를 소진한 학부모가 많은 상황에서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가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태풍 ‘바비’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선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세심하게 준비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당국에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2단계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로 3단계 가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단계 격상을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훨씬 철저히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드린다”고 부연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은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