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5명만 정리…주택 매각 서약 실효성 없다"

경실련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보유 실태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과 관련,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을 제외한 39인 중 매각 처리 완료는 2명, 상속분 지분포기 2명, 조카증여 1명 등 5명이 다주택을 처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1월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2년 이내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약 8개월이 지나도록 다주택 처리 이행은 저조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을 제공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매각 실태자료와 상세 주소 공개 여부, 시세대로 공개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갈 것"이라고 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