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양책 교착 언제 풀릴까?…공화당 3조→5천억 부양 주장

규모 놓고 양당 이견 심해…공화당 전당대회 등 이벤트로 더 뒤로 밀릴 수도

미국 경기부양책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 규모를 줄이려는 공화당과 대규모 부양책을 통화시키려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양책이 제 때 실행되지 못하면서 경제에 입히는 타격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상원은 기존보다 축소된 부양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제안된 1조 달러의 절반 규모인 5000억 달러로 줄어든 부양책에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우편서비스(United States Postal Service:USPS) 지원, 실업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학교 등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새롭게 제안된 부양책에 따르면 매주 600달러씩 지급되던 추가실업보조수당은 절반인 300달러로 규모가 줄었다. 대신 지급되는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화당 "대규모 추가 부양 불필요···사회주의적 공약" 

공화당은 미국 경제의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부양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 부양책을 두고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의회에서는 부양책 문제에서 USPS 문제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19는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던 USPS의 상황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를 주관하는 USPS의 역할에 정치권의 온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은 오는 22일에 모여 USPS에 대한 2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에는 USPS의 운영상의 변화를 선거 이후까지 금지하고, USPS에 250억달러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USPS의 비용절감 정책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트럼프 측근인 루이 드조이 USPS 국장은 이날 USPS의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11월 미 대선 이후로 보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상·하원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인 것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드조이 국장의 일시 중단은 이전 조치의 일부만을 중단하고, 이미 일어난 피해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을 대통령에 의해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공화당 전당대회 등 부양책은 뒷전···커들로 위원장 "미국 경제 희망적" 

부양책이 표류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바쁜 정치 일정도 빠른 법안 통과에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다음 주에 공화당 대선 전당대회 이후 부양책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케인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노동절 전 주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협상은 진지하게 시작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노동절은 9월7일이다. 상원과 하원은 휴회 후 각각 9월8일과 14일 다시 열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경제보좌관인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9일 기자들에게 신종 코로나19 2차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커들로는 "미국 경제가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면서 "V자 회복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처럼 경제가 탄탄해 지고 있어 실업보조수당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들로는 이어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손을 씼고 있어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5500만명에 달하며, 하루 신규확진자도 여전히 4만명 후반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