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차인 부담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향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올해 분쟁조정위원회를 6개 신설한다. 임대차 3법의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열람권도 확대한다.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이 전주 대비 약 400건 추가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150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수요관리대책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동시에 서울권역 13만2000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의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가 8월 들어 하락하는 등 매수세가 다소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하락한 후 상승 국면이다. 올해 6월 이후에는 상승 폭이 더 확대했다.

그는 이에 대해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확대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 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은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달 둘째 주에는 첫째 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다"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