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한 보험산업]①보험사 건전성ㆍ수익성 '뚝' 성장판 살릴 제도개선 절실

보험사 실적 악화 보험료 상승 요인 작용…헬스케어 규제완화 등 적극적 대안 마련해야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변동성이 커지며 악재가 겹치고 있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변동성이 증가할 경우 보험사의 순자산가치를 감소시켜 건전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의 손실이 확대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낡은 규제를 완화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현실화하는 등 미래 핵심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오렌지라이프, KB손해보험 등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10.3% 감소한 6785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오렌지라이프의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6.6% 줄어든 1375억원을 기록했다. 보험료 수익 역시 1조49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6% 급감했다.

손보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KB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165억원으로 작년 대비 9.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은 433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억원(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올해 보험사의 실적이 저조한 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변동성 증가는 보험사의 순자산가치를 감소시키고 신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해 결국 보험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등 경제 분석기관은 일제히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초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나, 지난 4월에는 성장률을 -3.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에는 추가로 1.9% 포인트 내렸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 4월 전망치 -1.2%에서 0.9% 포인트 더 낮췄다.

경제 성장률 하락은 보험사의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의 투자수익은 악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초 2%이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1.25%까지 하락했다. 이 기간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에서 3.5%로 하락했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도 가중된다. 올 1분기 국내 생보사의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작년 동기 대비 1조5299억원 증가했다.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이상 이익이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험사의 실적 악화가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자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를 3~4.5% 인상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실적 악화가 결국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보사에는 미래 핵심 먹거리인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데이터' 오픈 등 규제완화를, 손보사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해 무분별한 실손보험 손해율을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