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조직개편안 입장회신…"내용 확인은 불가"

대검찰청이 대검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의견을 회신했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날(14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 의견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에 대해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 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관계자도 "해당 내용은 규정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오전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14일까지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 공공수사정책관(옛 공안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중간간부(차장검사급) 4개 자리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총장 직속으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던 수사정보정책관을(옛 범죄정보기획관) 없앤다. 대신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문무일 총장 때인 2018년 7월에 신설됐던 인권부는 사라지고, 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 정책관 산하에는 인권기획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게 된다.

조직 개편안이 알려진 뒤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공판준비형 검사실'은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강조한 형사부 개편 방향 중 하나다.

반면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1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기능 강화·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며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적기도 했다.
 

[사진=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