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기업 있어야 수요도 있다"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8-13 15:39
직업 육성 장기 프로젝트… 당장 치솟는 실업률엔 무의미
정부가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돌봄과 판매 마케팅을 아우르는 '50개+a'의 신(新)직업 발굴·활성화 계획을 공개했다. 새로운 직업을 잠재적인 구직자에게 소개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대두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는커녕, 장밋빛 기대치만 높이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만 이어진다.

취지는 좋지만, 결국 최종적인 시장 활성화는 민간 수요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정부는 13일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 전문 관리사,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등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속도로 컨트롤러, 사이버 도시 분석가 등 37개 이상의 유망 직업을 도입하는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위기 시 청년들은 입직 지연에 따른 임금 손실과 경력 손실을 겪고 향후에도 임금과 취업 기회가 낮아지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도 발생한다"며 "신직업 활성화는 새로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새로운 직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은 다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7월 기준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9만5000명 줄어든 380만명이었으며, 고용률도 1.4%포인트 감소한 42.7%로 떨어졌다.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것은 단기에 완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정부 발굴·육성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발굴한 신직업 지원 과제는 총 55개이며, 이 중 45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유망하다고 판단한 직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직업에 흡수되거나, 부작용만 낳기도 한다. 실제로 2014년 발표에서 신직업 과제에 포함됐던 '전직지원전문가'는 직업상담사와 업무가 중복돼 추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인 탐정'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신직업을 직업 사전에 올리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정비해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워크넷을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민간의 수요 공급 매칭을 지원할 수 있고 직업훈련 시 재정지원을 받는 효과도 있어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업을 새로 분류하고 만들 수는 있지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이 커가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 육성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수요와 연결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수요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분야에 기업들이 진입해야 한다"며 "직업 육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고, 교육과 직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4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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