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펀드 논란] '관제펀드 잔혹사' 반복될까

국채 이상의 수익률과 함께 손실 보전을 내세운 '뉴딜펀드'를 두고 정부 주도 펀드의 잔혹사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기적 운용이 가능한 구조는 물론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로 꼽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녹색펀드'의 사례가 떠오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정권 교체와 함께 10억원 미만의 '자투리 펀드'로 전락했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9년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관련 펀드를 대대적으로 조성했다.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권별 협회와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녹색금융협의회'를 창립해 수십개의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임기 말로 접어들며 수익률 부진과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해 2014년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펀드'가 동일한 과정을 반복했다. 통일펀드는 박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출시됐다. 남북 경제협력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주로 담았다. 초반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에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통일펀드의 정체성이 모호한데다 다른 상품과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아 고객들에게 권유하기 난해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인 정부 주도 펀드로 꼽히는 '소부장 펀드'의 경우 현재까지 성적이 나쁘지 않다. 대표적 소부장 펀드인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펀드'의 경우 증시가 급격히 반등하며 출시 1년만에 수익률이 무려 54.6%를 기록했다. 반면 정권 초기 출시됐던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저조한 편이다. 오히려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 대해 무분별한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발행 열풍을 불러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기상환 또는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친환경 및 디지털 인프라의 경우 사업 착수부터 수익이 나는 시점까지 수년이 걸리며 국내 운용사들의 운용 실적도 적은 분야"라며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 지지율과 관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률과 안정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가능성에 대해 운용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