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OECD, 경제 위기 대응에 높은 점수…국민·의료진 덕분”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8-11 17:42
경제보고서 발간…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위 차지 “상향 조정 처음…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삼겠다‘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브리핑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청와대는 11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0 한국 경제보고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OECD의 권고를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OECD 산하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발간한 보고서를 언급, “국민과 의료진 덕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OECD는 산하 분과위원회인 EDRC를 통해 각 국가별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분야 검토 회의를 1년 반에서 2년 단위로 개최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 오고 있다.

보고서에는 회원국의 거시경제동향과 전망, 통화·재정 등 경제정책을 분석·평가한 내용과 정책적 권고 내용이 담긴다. 주택·노동·의료·교육·에너지·환경·녹색성장 등 국가별 주요 이슈도 포함된다.

OECD는 우리나라와 관련해 저임금·장시간 노동, 낮은 수준의 삶의 질 지수, 서비스·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률 하락, 취약집단 내 고용률의 큰 격차 등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다”면서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0.4%포인트로 상향 전망했다. 미국(-7.3%), 일본(-6%), 독일(-6.6%)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 성장률(-7.5%)과도 큰 차이가 있다.

강 대변인은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코로나와 경제 위기의 충격을 버티기 위한 방어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 대비를 위한 봉쇄적 대응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분야의 경제 성장을 북돋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 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도 같은 인식 아래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6개월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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