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청양 반등…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효과 나타났다

인구 3만명 회복·전입 1000명 증가…지역 소비 40%

김돈곤 군수 "앞으로 2~3년이 청양 미래 좌우"

김돈곤 군수 언론브리핑 모습 (앞으로 2~3년이 청양의 미래 좌우)[사진=청양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던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계기로 인구 3만 명을 회복하며 지역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새로운 실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3월 5일 기준 청양군 인구가 3만 명을 회복했다”며 “2024년 4월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2만 9,045명이던 인구는 올해 3월 9일 기준 3만 88명으로 늘어 1,043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2,162명이 청양으로 전입하며 인구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청양군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공동체 기반 지역정책을 꼽고 있다. 스마트 청양 범군민 운동, ‘다-돌봄’ 시스템, 주민 심부름 서비스 ‘부르면 달려가유’, 전국 최초 경로당 무상급식 등 공동체 중심 정책이 인구 유입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기본소득은 첫 지급일에만 36억 5,000만 원 가운데 약 1억 9,000만 원이 관내 상권에서 소비됐다.
 

지급 11일 차인 3월 9일까지 소비액은 14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40%에 달했다. 특히 음식점과 소형 상점 등 소상공인 업종 소비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골목상권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정책 실험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주요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보조사업이 삭감된 사실은 없다”며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업 성과를 확대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기금 조성, 가맹점 확대,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동 슈퍼마켓 도입 등을 추진해 정책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충남교육청 학생건강교육센터 등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으며, 청양행복누리센터와 정산 다목적복지관도 올해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앞으로 2~3년이 청양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다양한 지역 정책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