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자 안전·의료 질 양립하는 한 원격의료 촉진해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디지털 격차로 기술 확산 저조

OECD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환자 안전·의료 질을 담보로 하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권고했다.

OECD는 11일 발간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양립할 수 있는 한 원격의료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은 엄격한 규제 수준이 첨단 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했으나 온라인 보안 강화,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한 공공-민간 디지털화 시너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OECD는 "한국은 5G 등에 힘입어 ICT 분야 생산성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ICT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품 다양화 △리쇼어링 촉진 △디지털 기반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디지털 기반 플랫폼 △온라인 거래 등을 꼽았다.

[OECD 제공]

이와 함께 OECD는 "한국은 디지털 신기술 최강국 중 하나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도 AI와 원격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면서도 "다만 한국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기술 확산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모바일 기기, 반도체, 가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ICT 기술에서 가장 앞선 지위를 유지했다"며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디지털 분야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OECD는 "중소기업이 서비스업에 집중된 가운데 서비스업의 낮은 혁신 성향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첨단 디지털 기술 격차가 큰 편"이라며 "중소기업의 정보, 투자자금, 숙련 근로자 부족도 기술격차를 야기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세대 간 디지털 격차도 큰 편에 속해, 기술격차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OECD는 "세대 간 디지털 기술격차를 해소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교사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ICT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업훈련의 질과 금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직업훈련은 '온라인 대중 공개수업(MOOC)' 방식 확대 등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상용화 단계의 연구·개발(R&D) 지원은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등 R&D 지원방식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제공, 대·중소·학계 협업을 통한 중소 ICT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