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피해 복구 핵심은 속도…예비비 등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주재…정부 재정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여민관 회의실로 들어서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사상 초유의 집중 호우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 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집중 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면서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했다”면서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미 지반이 매우 약화돼 있고, 댐과 하천의 수위도 최고로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집중호우가 더해지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명피해 방지와 함께 조속한 피해 복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방 붕괴에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면서 “접경지역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관련해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에 대한 고도화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다”면서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