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 대통령, 경기·강원·충청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취임 후 11번째 外

홍예신 기자입력 : 2020-08-07 22:13
 

[사진=아주경제 DB]

 
文 대통령, 경기·강원·충청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취임 후 11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에 대해 “시·군·구 재정력지수별 국고지원 기준이 있다”며 “18억부터 42억까지. 이 기준 2.5배를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 우선 지정’에 대해선 “비 피해 상황이 거의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잠정적으로 산출했다”면서 “방금 설명해 드린 기준보다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중간재 국내공급 10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이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광공업과 다른 산업의 원재료·연료·부품 등으로 투입되는 중간재의 국내공급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보면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101.3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1.0%) 이후 4분기 만의 감소다.

제조업 국내 공급은 지난해 3분기에 1.2%로 반등한 뒤 4분기 0.9%, 올해 1분기 2.3% 연속 증가하다 2분기 -4.6%를 기록하며,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생산이 많이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중간재가 출하가 줄어 수출에 간접적으로 반영돼 1년 전과 비교해 4.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논란에 화들짝 놀란 靑…노영민 비서실장·수석비서관 5명 사의표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 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의를 표명한 수석비서관은 노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차이나리포트] 中 파격 혜택에 내수 뒷받침...붉은 반도체가 온다

"미국의 제재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중국은 (미국을) 충분히 따라잡을 것으로 낙관한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중신궈지(中芯國際·SMIC) 창업주 장루징(張汝京)이 4일 한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한 말이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해외 반도체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중국 반도체 국산화가 절실해진 가운데, 중국 '반도체 대부' 격인 그가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20%대 수준의 반도체 자급 수준을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기업, 대학까지 모두 나서서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감면 등 방면서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반도체·소프트웨어 고품질 제품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재정 △세금 △투자 △연구·개발(R&D) △수출입 △인재육성 △지적재산권 △상용화·국제협력 등 8개 방면에서 40개 세부 항목으로 마련됐다.

가장 눈여겨볼 건 최대 10년 법인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다. 구체적으로 28나노미터(nm, 10억분의1m) 이하 반도체 공정 기술력을 보유한,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운영한 기업엔 향후 최대 10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정부와 기업의 '쌍끌이 전략'에 중국 반도체 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이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집적회로 산업규모는 7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집적회로 생산량이 1000억장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16.4% 늘었다.
 
더 좁아진 윤석열 입지… 법무부, 고위검사 인사 단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사실상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서 있던 조남관 검사장이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대검차장으로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했던 구본선 검사장은 광주고검으로 전보됐다. 새 검찰국장 자리에는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다.

공판검사와 형사부 검사 등 그간 공안과 특수통 검사들에게 밀렸던 검사들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은 지방에 계속 머물게 됐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 간부 26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의 인사는 11일 자로 단행될 예정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철희(27기)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28기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이 나왔다. 고경순(28기)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28기)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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