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낮다…시세에 가깝게 올릴 것"

김재환 기자입력 : 2020-08-06 09:57
오는 10월 나올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윤곽 고가 1주택 보유자·다주택자 세부담 크게 늘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에 가깝게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지켜진다면 고가 1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지난달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략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계획을 밝혔다"며 "시세에 근접한 정도로 올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유대길 기자]


실제로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다"며 "로드맵 현실화 목표가 어느 정도가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70% 전후 된다"며 "그런데 70%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시세에 가깝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번 정부 들어 60% 후반대로 정체돼 있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앞으로 크게 제고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68.1%였고, 올해 69.1%로 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올해 시세 15억~30억원 구간(74.6%)과 30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79.9%)은 각각 작년 대비 7.2% 포인트, 10.7% 포인트 크게 올랐다.

그동안 시세보다 크게 낮은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 탓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의 정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가격에 따라 책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7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에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김남근 혁신위원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어도 시세의 90% 이상 반영돼야 한다"며 "위원들 사이에서 이 정도의 원칙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이. [자료 = 국토부]
 

다만, 국토부 실무선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행 중인 연구용역을 다음달 중 마친 후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발언하시긴 했으나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구용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에 따른 적정성을 모두 산출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세에 가깝게"라는 김 장관 표현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몇 년에 걸친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 이 관계자는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변동성을 고려할 때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시세와 동일한 수준까지 설정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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