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전 22패'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내놨지만...與 내부서도 반발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8-05 07:51
‘23전 23패냐, 23전 1승이냐.’ 여권발(發) 부동산 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13만2000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지만,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같은 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조차 “임대 비율이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라고 반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진보진영도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처를 콕 집어 “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투기 조장책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교체하라”고 쏘아 붙였다.

◆巨與, 연내 추가 규제 가능성 시사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및 부동산 관련 법 본회의 통과에 맞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다”라며 “다주택자‧투기성 주택보유자‧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역시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투기이익 환수·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與 의원들도 부글부글…文 지지율 기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선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부동산 3법 등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적으로 열세인 미래통합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도 고려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토론 등 소극적 의사 표현만 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내용 면에서도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빚까지 내어 확장 재정을 쓰면서도 이번에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한다.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투기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또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면서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나라가 네 거냐’라며 현 정권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입법이 완료됐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당장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정 의원 이외에도 노원구가 지역구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로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다”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관계부처의 추진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뇌관이 됐다.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의 성패가 갈린다. ‘리얼미터’의 7월 5주차 주간 동향(YTN 의뢰‧7월27일~31일 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간 하락한 뒤 반짝 반등했다.

서울 지역 긍정평가는 39.8%, 부정평가는 56%로 수도권 민심도 크게 이반된 상태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3.8%, 통합당 지지율은 35.6%로 통합당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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