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국토부 vs 서울시 엇박자....공급대책 시작부터 '삐걱'

한지연 기자입력 : 2020-08-04 17:18
정부, "공공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해 50층 아파트 가능" 서울시 "35층룰 유지"...은마, 압구정 등 50층 재건축 불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8년까지 서울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기부채납을 하면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도심 곳곳에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을 통해 종 상향을 하더라도 주거지역 층수 제한인 '35층 룰'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해 수요가 몰리는 곳에 확실하게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우선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 용산·강남·과천·마포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알짜 부지가 주택공급 지역으로 총동원됐다. 수도권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과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 개발을 통해 9400가구 공급 계획도 세웠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부지의 용적률 상향, 정비지역에서 해제된 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시동을 건다. 공공재건축 고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공급물량을 총동원하면 2028년까지 41만6000여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LH·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고 조합이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층 아파트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 내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선과 공원설치 의무도 다소 완화한다.

홍남기 주택공급확대 TF단장(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내용 측면에서도 일반분양, 무주택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니즈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들은 공공 재건축을 통한 고밀 개발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에 따른 높이 기준을 고수할 방침이다.  

실제 '2030서울플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에 상관없이 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다. 대치동 은마, 잠실주공 5단지 등 서울 재건축 단지의 90% 이상은 용도변경이 돼도 최고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되고, 50층이 가능한 아파트는 여의도와 잠실주공5단지(롯데월드타워 인근)의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이론적으로는 준주거지역이라면 50층이 가능하지만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도 주거용 건축물은 35층 룰 적용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책 발표 첫날부터 시작된 용산구, 노원구, 과천시 등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도 정책 추진의 부담 요소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노원구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아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과천시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 대책을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에서도 정비창 부지는 국제업무지구로 구현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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