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더블딥] ②'지소미아 종료·국제 소송 난투'...한-일 장기전 돌입하나?

아베 "역사 인식·기업재산권 훼손 용납 못해...현실화 절대 안돼"

실효적 외교 조치는 '지소미아' 뿐...장기 외교전 돌입 가능성도

우리 시간 4일 0시 일본 강제징용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절차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선택지로' 대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자신들의 역사 인식과 기업 재산권을 훼손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향후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현실화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매각 명령에 대비해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 등 복수의 대항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본 입장 아래 "일본 기업의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3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교도·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관건...장기 외교전 돌입 가능성도

대표적인 외교 조치로는 △비자 발급 제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 꼽히지만, 해당 조치들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아있다.

앞서 25일 교도통신은 "이미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입국금지를 실시한 상황에서 비자 발급 제한 방안은 상징적인 의미를 줄 뿐"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주한 일본대사 귀국 조치 역시 앞서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득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외교적 조치의 관건은 이달 하순 연장 여부 판단 시점이 다가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으로 지목된다.

작년 8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후, 미국의 중재로 11월 가까스로 연장 거부 결정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가정을 담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고 말을 아꼈지만, 한일관계가 전면전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선전포고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장기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무역규제 건으로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상황에서 향후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 소송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닛케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한국을 제소하고 일본 입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국제 무역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했고, 국가안전보장국(NSA) 산하 경제반 인원도 현재 20명에서 3년 내 50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닛케이는 일본 정부 안에서 "자산 매각을 허용할 수 없지만, 대응 조치가 한국 문재인 정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앞서 작년 무역규제가 실질적 이득 없이 한국 내 반일 감정만 부추겼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법원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우선 포스코그룹의 글로벌인프라부문 계열사 PNR이 보유중인 일본제철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가 압류 대상이다.

일본제철은 이날 공시송달 완료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인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된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이 평화의 우산을 쓰고 앉아 소녀상 곁을 지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