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규 주택공급 상당 부분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한 주택·복지시설 공급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공급대책은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급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서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