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5계획] 중국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짤까

소련 5개년 계획에서 유래…국가 주도 경제계획

3년에 걸쳐 철저히 준비, 완성…정책의 연속성, 철저한 이행 '눈길'

중국 14차5개년 계획. [사진=바이두]

중국 14차5개년 계획(이하 14·5계획)의 중국어 정식 명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차5개년 규획이다. 14·5계획은 신중국 설립 이래 14번째 시행하는 5개년 계획이란 뜻으로, 2021~2025년 중국 경제 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 5개년 계획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으로, 과거 구소련의 국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벤치마킹했다. 1949년 신중국 설립 후 중국은 구 소련의 지원 아래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고도로 집중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연스레 구소련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연장선에서 1953년부터 5개년으로 경제계획 기간을 확정해 중국 현실과 특성에 맞는 5개년 계획 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원래 10차 5개년 계획까지는 ‘계획’(計劃)’으로 명명했으나 계획경제의 색채를 희석시키고 시장기능 강조를 위해 2006년부터는 ‘계획’ 대신 ‘규획(規劃)’이라 부르고 있다.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경제기반이 파괴되었던 3년(1963~1965년)을 제외하고는 중국 5개년 경제계획은 계속 이어져왔다. 

중국은 5개년 계획을 장장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철저히 준비해 수립한다. 앞서 중국 인민일보의 협객도(俠客島)가 보도한 13차 5개년 계획(13·5계획)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13·5계획은 2013년부터 시행한 12차5개년 계획(12·5계획)의 중간평가에서 시작해 초기 조사연구, 기본 아이디어 구상, 당 중앙 건의 작성 및 심의, 초안 작성, 대중의견 수렴, 지역·부문별 정책 논증, 광범위한 대내외 의견 수렴, 최종심의 및 발표까지, 모두 열 단계를 거쳐 심사 숙고한 후 완성됐다. 이렇게 마련한 계획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13·5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중속 성장 시대를 공식화했다. 맹목적인 성장보다는 '중국제조 2025’를 포함한 산업 업그레이드 및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경제발전 주요 동력으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모두가 풍족하게 먹고 잘 사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중국 5개년 계획은 연속성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실제로 앞서 13·5계획에 담긴 15개 국가전략 중 인재육성·자유무역구·국방·혁신발전 전략 등 6개는 후진타오 전 지도부가 짠 12·5계획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업그레이드됐다. 이번 14·5계획에도 13·5계획의 내용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철저히 완성된 5개년 계획은 그대로 집행된다. 앞서 11·5계획과 12·5계획의 실제 이행률은 각각 86.4%, 96.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