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관련 법안 놓고 충돌...상임위 파행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을 시도한 가운데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에도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자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단 3건만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결국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주택법 개정안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을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부동산 등 관련된 법안 4건을 상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했다.
 

국토위에서 통합당 퇴장.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이 28일 오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