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부동산 세법·공수처 이견 재확인

통합, 윤리특위 위원 여야 동수 제안…박 의장 동의

부동산 대책·공수처 후속 입법엔 여야 이견만 재확인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에 대해선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 등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하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원한다고 했고 여야 간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이걸 특별위원회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비서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특별위원회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며 "어떤 특위를 몇 개 둘 것인가는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윤리특위와 관련해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입장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윤리위가 여야 간 싸움처럼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제안했다"며 "다수당의 윤리 문제가 있다면 다수당이 자기들끼리 감싸기를 해서 심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수석비서관은 "의장도 여야 동수에 동의했다"며 "최종 결론은 안 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견만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법안을 선입선출하자는 조항이 있는 거로 아는데 필요한 법안을 상의도 없이 뒤에 있는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원칙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도 "지난번에 법안소위를 나누기로 했다"며 "따라서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협의 있어야 하고 관련 법안도 부동산 법이나 세금인상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급박히 진행되면서 협의가 안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위 구성이나 인원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 관련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야당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니까 상임위 일정 관련해서 부합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부동산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통합당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수처 후속 입법에 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지만 통합당은 8월을 넘겨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 원내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말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