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인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7-23 20:01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가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올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임현진 위원장)는 23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흥구(57·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천대엽(56·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또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천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배기열(54·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후보추천위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왼쪽부터)·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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