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평양대표부 토지 공여'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구상

사법절차 통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한계 판단

서울-평양대표부 설치 구상 과정서 北 토지공여안 언급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안을 논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공여받는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결 방안을 고민 과정에서 과거처럼 복원하고 재가동을 하는 수세적 관점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할까를 고민했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언급했던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후보자가 양측 수도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고 제도화를 하면 그 과정에서 남북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구상했다.

또 남북 관계를 좀 발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처럼 사무소를 수리하고 다시 세우는 단순 해결방안에서 벗어나 좀 더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해결 방안을 구상했다는 얘기다.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남북이 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 북한은 남측에 평양대표부를 설치할 땅을 공여하고, 리를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으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통일부 당국자는 “토지 공여는 전체 맥락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며 “(이 후보자가) 가다 서다 반복하거나 단순 복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제도하는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보자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제도적 발전적 도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 서울-평양대표부 이야기가 나왔고, 이때 예시로 ‘토지 공여’가 언급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 답변자료에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언급하며 서울-평양대표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는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소통의 수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서울과 평양 대표부 설치 등 보다 안정적인 연락·협의 체계 마련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