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이슈진단] 공공의대, 의료취약지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병협ㆍ시민단체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 위한 방안 고민해야"

의협 "돈 안쓰고 활용하겠다는 것"…총파업ㆍ면허 반납 경고

지난 17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효죽공영주차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무더위에 냉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 국정 과제로 밝혔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드러난 의료자원 부족현상과 맞물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요구가 병원협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반면 개원의 중심의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0’의 주요 지표 분석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대비 부족한 국내 의사수는 7만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4000명, 경북‧경남‧인천이 각 5000명, 충남이 400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반해 한국은 2.04명에 불과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은 13.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7.6명에 그쳤다.

실제 그동안 의사 인력이 수도권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쏠려있어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지금껏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다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집단감염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했을 때 지역 공공의료 인력에 공백이 생기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더 늘리는 ‘의료인력 확대 방안’ 고안했다.

이 방안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이와 별개로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독립적인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열린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의료분야에 근무유도를 위한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 시설 확충과 더불어 복지 향상이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없는 병원의 경우는 진료보조인력 확보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 등인데, 공공의료 의무복무 기간 후 양질의 인력을 현장에 남게 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교육과 의료인력 배치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이 충원돼도 기능을 못하는 의사는 필요없다. 앞으론 어떤 의사를 만들어 낼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개원가 쪽으로 의료 인력이 쏠리게 되면 지금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반대 측 패널로 참석한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활용이 불가능한가.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국공립, 민간 의료기관 모두 활용 가능한 현실인데 돈을 안 쓰고 활용하겠단 태도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의 공공의대 실패사례를 돌아봐야 한다. 공공의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용어”라면서 “오히려 공공의대가 생긴다면 의과대학생들이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공부할 것이다. 본교 학생이 아닌데 누가 챙겨줄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이어갈 경우 전국 총파업과 의사면허 반납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설문조사결과) 공공의대 설립에 ‘매우 부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75.0%(2만113명)이다. 공공병원에서 소속된 의사의 의료행위만 공공의료로 보는 것도 좁은 시각”이라며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수차례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