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사전 유출 수사 의뢰… 홍남기 "강력 대응" 주문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가 확정·발표 전 개인 블로그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기재부는 22일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1일 오후 세종지방경찰청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이틀 전인 지난 20일 엠바고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에 설명자료를 사전 배포했다. 그러나 세제발전심의위 하루 전인 21일 오후 사전 설명자료가 유출돼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재된 점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