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감사 1주 연장 "펀드사태 조사 더 필요하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사전 인지 정황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를 1주일 연장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늑장대응을 했다는 일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감원의 감독 부실로 결론이 날 경우,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에 투입한 산업금융3과와 산업금융4과 중 산업금융3과만 1주일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3주간 산업금융3과 주도로 산업금융4과의 지원을 받아 금감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를 진행하는 산업금융3과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을 비롯해 한국은행, 금감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다.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를 1주일 연기한 데에는 금감원이 라임펀드에 대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까지 감사 결과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비롯해 특정한 사모펀드의 수탁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관련된 시중은행과 특정운용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일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제때 라임펀드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드대란의 경우 신용카드 카드채가 자산운용사에 팔려 가는 속도가 2002년 말부터 빨라졌고, 저축은행사태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 20조원씩 늘어나는 게 보였다"며 "이번 펀드 사태도 특정운용사 펀드를 중심으로 이 같은 징조가 있었다는 것을 금감원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 결과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감원의 감독 부실대응으로 결론이 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산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두 기능을 모두 가진 금융위원회 체계 하에서는 정부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해 관치금융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제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금융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 분석 기능이 강점이지만 소비자보험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