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판뉴딜, 완전한 계획 불가능…금융세제 개편안 22일 발표"

이호승 경제수석 "'한국판 뉴딜'은 '구조적 전환과정'"

"고통·손실 수반…정부 마중물 역할, 민간투자로 완성"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범국가적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이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는 지적에 “완전한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 필수 조건으로 ‘민간투자’를 내세웠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제도 개선, 규제 개혁 등을 ‘마중물 역할’이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한국판 뉴딜이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구조적 전환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 일부에선 마이너스가 생기겠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불안전한 계획’이라는 비판에 “기술변화, 국제 질서, 인구구조, 감염병 등 불확실성 시대에 완성된 형태도 전략·계획을 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이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5년짜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라는 지적에는 “방향이 맞는다면 5년이 아니라 다음다음 정부에서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결국 민간 투자에 의해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 사업들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히 큰 추진계획안이 발표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 중 상당 부분은 지역과 민간, 기업의 주도적 역할 쪽으로 좀 더 많은 남은 과제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의 요소는 한국만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그린뉴딜’ 두 축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남들보다 빨리 가서 경쟁력·생산성·시장 수요를 가져오는 것이 답이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5G, 친환경 저탄소 등 큰 흐름에 대한 고려 없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앞으로 생존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모든 구조 전환은 손실 없이 갈 수 없다. 기술 변화 속에서 어떤 직업이나 기업은 순위가 내려가고 자리도 잃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효율적으로 플러스를 두세 개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상황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되도록 국민주주형 투자계획을 세우거나 상생을 통해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가져가게 하고, 사적 이익이 커지지 않도록 국가가 규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개인투자자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최종안은 22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권거래세는 일부 인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을 결합해 정책을 만들었다”면서 “거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가) 억제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 쪽에 전달했고, 검토하고 있으니 20일 내용을 설명하고, 22일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