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지원, 가구 특성 따른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7-16 12:15
"취약 가구에는 현금·그 외 가구는 신용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경우 가구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가계수지 적자를 3개월간 메우지 못하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 가구주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유동성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100만원 정도의 소득 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2%포인트 감소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면 4.7%에서 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취약 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원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소득이 많은 가구는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커서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보다는 신용 지원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소득이 20% 하락할 때 취약 가구에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1%로 3.7%포인트 감소했다.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감소폭은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2%포인트)보다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했을 때(3.7%포인트) 더 컸다.

이같은 방식은 정부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피해 산업 종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쓸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해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까지 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이 16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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