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홍남기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청년층 주택 구입은 지원"

종부세율 최대 6%·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 인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에도 도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정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종부세율 중과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 신혼부부,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4년 등록임대 사업자와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는 폐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한다. 현재 구간별로 0.6%~3.2%를 적용하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로 상향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에서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택·입주권·분양권 모두 세율이 70%로 상향된다. 2년 미만의 경우도 기본세율에서 60%로 세율을 조정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이고 이번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며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강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공공분양 소득 요건과 민영주택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13일부터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한다.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춘다. 보증금은 7000만에서 1억원으로, 지원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개선해, 4년 등록임대 사업자와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유동성,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해결책도 모두 다르다"며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