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세척 갈비' 송추가마골, 어떤 처벌 받을까?

우한재 기자입력 : 2020-07-09 16:05
사과문 한번 쓰고 넘어갈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양주시 소재 송추가마골 덕정점이 폐기처분해야 할 갈비를 재사용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송추가마골은 양념갈비를 주 메뉴로 하는 외식업체로, 평균 1인당 3만 원대 가격대를 내걸며 상견례나 회식, 접대 등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준 고급'의 프랜차이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8일 JTBC는 '갈비 체인 S사'가 폐기처분해야 할 갈비를 재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해당 음식점이 송추가마골 덕정점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점은 오래돼 끈적해진 고기를 소주에 세척한 후 양념을 다시 묻혀 포장했고, 손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새 고기와 섞은 후 직원이 빠르게 굽도록 했다.
 

송추가마골은 논란이 거세지자 9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송추가마골 홈페이지]



한편 종업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점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거 때문에 또 본사에 보고하는 게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말해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다. 비난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송추가마골 대표는 홈페이지에 "업체 비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일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특정 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직원관리 및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와 본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사죄했다.

'위생 관리 소홀'의 정황이 포착된 송추가마골에겐 사회적 비난과 브랜드 이미지 악화 외에 '법적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자, 또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시정을 명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01조 제2항 제1호)

만약 송추가마골에서 폐기처분 했어야 할 고기를 법이 '위해 식품'으로 정의할 경우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식품위생법에선 '위해 식품'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래픽=우한재]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심사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또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이 경우 그 해당 식품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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