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강화"…'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김태년 "12·16, 6·17 대책 후속 입법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종부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당정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인식에 공급 확대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는 "신혼부부 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이어 경기도 광명이나 안산 등지에 4기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과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