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일부 삭감…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 증액

희망근로·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삭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718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000억원의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 넣기' 논란에 대해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