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장 '특임검사' 강행하나… 검사장 회의서 논의, 검찰 내부서도 비판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7-03 09:24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언유착' 사건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오늘(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이 방안을 밀어 붙인다는 것이 윤 총장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을 절대 서울중앙지검에 맡길 수 없다는 의중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장관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검사장 회의를 열고 ‘특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부장들까지 알 정도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가 공유된 상황이다.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일부 검사들이 '특임검사'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윤 총장이 강행하려는 특임검사는 중앙지검에 가 있는 사건을 빼앗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추 장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언유착' 사건은 당초 대검 감찰부가 맡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한동수 감찰부장(검사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내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인권부와 대검 감찰부, 중앙지검 사이에서 사건 담당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곡절 끝에 사건을 넘겨받은 형사1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피의자 전환 단계까지 수사를 진척시켰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자체를 중단시키려 했고 결국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까지 빚게 됐다.  

한편 검사장들 중에서는 장관과 총장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절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특임팀장은 추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이, 부장을 윤 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나눠서 맡게 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특임검사 지명을 강행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진혜원 대구지청 부부장검사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는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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