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이달 한국형 원격교육·한국판 뉴딜 계획 나온다

7월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 이달 중 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이달 나온다.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도 이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다가온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 경제구조를 선도형으로 혁신하면서 방역역량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의 핵심과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여섯 차례 이어진 목요대화를 통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경제·산업)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사회·문화·공공)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보건·방역)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국제관계·안보) 등 4대 목표 아래 12대 전략과 4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이달 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한다.

원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7월까지 수립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은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도 9월 중 마련한다.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오는 8월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도 10월에 마련한다. 또 올해 말까지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2월까지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내년 6월에는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날 마련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