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정책실장 “日, WTO 사무총장 출마 달갑지 않을 것…충분히 승산 있다”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7-01 10:31
라디오 출연해 현안 관련 설명…조만간 소부장 추가 대책 발표 시사 “부동산 대책 어려워…文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 흔들림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일본수출규제 대응 등 현안 브리핑을 위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일본이 미국의 주요 7개국(G7) 한국 참여 구상에 반대한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견제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데 대해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깔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징용공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의 수출규제를 본다면 (양국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G7 참여와 관련해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동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인데 그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 선언에 대해 “WTO 사무총장 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서 “물론 외교부와 산업부가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총 컨트롤하는 지원단장의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자주의가 후퇴하면서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는데 이런 속에서 ‘’WTO라는 국제기구 무역기구의 위상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중국 유럽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가장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의 후보가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를 다자 상호협력의 원칙으로 갖고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우리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뭔가 타협책을 들고 나오지 않겠냐고 (일본 정부가)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확실히 아베 정부를 당혹하게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다”면서 “1년 전에는 100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안정화 조치를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징용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 추진과 연동돼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급박한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노 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특히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은 정말로 어렵다. 유동성, 세금, 거래구조, 공급의 문제 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장 최적으로 조합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관되게 집행하려고 한다”면서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비판한다면 정부로선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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