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제정 임박…’일국일제’ 우려 커지는 홍콩

전인대, 개정안 30일 처리 전망..."최고 종신형 가능성도"

제정 앞두고 시위대 수십명 체포, “조슈아 웡도 감옥갈 것”

日 매체 "본토 무장경찰, 홍콩 파견 법안도 이미 마련"

홍콩보안법 선전하는 정부측 광고판. 홍콩의 이스턴 하버 크로싱에 29일 시행이 임박한 보안법(국가안전법)을 선전하는 정부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일국일제가 될 것인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홍콩 내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현지 언론들은 홍콩보안법 재용이 더욱 독해졌다며, 법 재정 후 민주화 인사들의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도 중국 당국이 본토 무장경찰부대의 홍콩 파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中 전인대 홍콩보안법 30일 가결 후 즉시 시행 전망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폐막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했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1일부터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지난달 중국 전인대를 통과한 홍콩보안법의 내용이 갈수록 매서워졌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전인대 상무위가 공개한 법안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범죄에 따른 최대 형량이 징역 10여년이었던 초안과 달리 개정안은 최대 종신형으로 바뀌었다고 SCMP는 전했다.

유일한 홍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탄야오쭝(譚耀宗)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보안법을 집행할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처를 홍콩에 신설하고, 홍콩 정부에도 국가안보위원회를 두기로도 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독해진 법안에 따라 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조슈아웡과 지미라이 등 홍콩 대표 민주화 인사가 대거 체포될 것이란 우려도 강해졌다.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의 학생 지도자 왕단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주 전 베이징에 있는 외국 기자가 중국 공산당 내부 소식에 근거해 6월 말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7월1일 지미 라이와 조슈아 웡이 체포될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소식을 두 명에게 알려줬다”면서 “두 사람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中, 무장경찰 홍콩 투입 가능케 할까.. 日 매체 소식통 인용 보도 

중국 정부가 유사시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본토의 무장경찰부대를 홍콩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일 무장경찰부대의 임무를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해 “홍콩과 마카오 등 본토 이외에서도 테러 대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홍콩의 헌법인 홍콩기본법은 현지 정부가 대처할 수 없는 긴급사태 때에는 중국 본토의 법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지만, 본토 무장경찰부대의 투입이 가능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홍콩에 무장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홍콩 내에서 반체제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법을 정비했다"고 해석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유지해 온 홍콩에 중국의 무장경찰부대를 파견해 홍콩 경찰과 함께 민주화 시위 등 반(反) 중국 움직임을 진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홍콩 시위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앞서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 당시 홍콩과 가까운 중국 본토 선전에 무장경찰부대가 대거 집결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중국 본토 무장경찰부대의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전 세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홍콩 정부는 이를 일축했고, 실제 투입도 이뤄지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