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리더에게 묻다] <5> ①이정문 "판결문에 이유까지 쓰도록…불친절한 사법부 바꿔야"

결과만 통보하는 '깜깜이' 소액심판, 국민 알 권리 침해 주범

항소로 세금·돈낭비 발생…전후사정 기재토록 규칙 정해야

"재판 결론만 통보하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충남 천안병)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민사 소액사건심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33기) 졸업 직후 고향인 천안시로 내려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2003년 사법연수원 졸업 이후부터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18년간 오직 변호사로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민들과 호흡했다.

이 의원은 대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창 시절과 변호사 활동 기간까지 모두 천안시에서 보냈다. 지역 상황과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변해줄 적임자다.

그는 2017년부터 천안시 고문변호사를 맡았으며, 2019년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도 맡아 천안시민을 위해 일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인생 행보는 인터뷰하는 내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대변하는 그의 태도에 반영된 듯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 국민 전체를 변호하는 일을 꿈꾸며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그는 여의도에 입성한 뒤, 이루고 싶은 일로 '사법개혁'을 들었다. 다만, 그의 초점은 검찰개혁보다는 일반 시민의 삶에 조금 더 향해 있었다. 그는 특히 민사 재판 개혁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조계에 오랫동안 생활했으니 법과 관련된 영역에 관심이 많다"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해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충남 천안병)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알 권리 침해 '깜깜이' 소액사건심판··· 개선해야"

이 의원은 먼저 민사 소액사건심판과 관련해 "사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르면, 소액사건심판이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법원에 접수된 제1심 민사 사건은 평균 101만8763건이며, 이 중 소액사건은 73만4019건으로 7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사 사건의 대부분이 소액사건인 셈이다.

소액사건 심판은 다른 재판보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재판장이 판결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게 하고 판결문에 판결 이유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피고 혹은 원고가 판결 이유를 재판정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문서화된 판결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재판 과정에서 국민 입장을 배려해주지 않는 사법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소액사건 소송에서 진 사람에게 어떤 이유에서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판결문에는 전혀 없다. 판결 이유를 알려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며 "판결문에 몇 줄이든 기재하도록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가 국민 알 권리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억울하게 소송을 냈거나, 소송을 당했는데도 결론만 알려주고 전후 사정이나 판결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에서 패배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니까 다시 항소하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세금 낭비, 돈 낭비가 발생한다"며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줘야 의뢰인이 판결에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소액 사건이 많다 보니 재판부가 일일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 순 있다"면서도 "구조적으로 판사 수를 늘리거나, 최소한으로 판결 이유에 대한 기재 의무를 부여한다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대길 기자, [e-mail]]

◆"후손 끊겨 잊힌 독립유공자 발굴 앞장설 것"

이 의원 지역구인 천안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와도 같은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곳이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7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청수역 신설)'을 내걸었다. 이 의원은 독립기념관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수도권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독립기념관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수많은 유공자의 공로가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후손 된 도리로서 적절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시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와 대우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후손이 끊긴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독립유공자의 경우, 대를 이을 후손이 끊어져 현재 잊힌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잊힌 분들을 발굴하고 찾는 일에도 앞장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에 태극기와 독립운동가들의 증강현실을 비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 시작점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로 배정받은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사회 안전망'을 꼽았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 일었던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논쟁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할수록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산업에 투입되면 그동안 노동자들이 일해왔던 전통적 직종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비책으로 사회 안전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정무위 위원으로서 코로나19 국면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계 부채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가계 부채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기업도, 가계도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돈"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유통되기 위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 추경을 통해 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빨리 전달돼서 이번 사태를 잘 버티고 유지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이익과 어려움을 대변하고 또 해소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국민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이후로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경계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당선되기 전의 마음과 임기를 시작하는 지금의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 말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