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클라우드 즉시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클라우드·블록체인 육성 전략 발표

공고-입찰 시스템 폐지하고 정부도 기업처럼 민간 클라우드 즉시 도입... 매출 500억 이상 클라우드 기업 10군데 육성

국민 체감 가능한 7개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 DID 활성화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정부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놨다. 약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공공과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도입률을 대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7개 산업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클라우드 이용을 원하는 정부 기관은 이제 공고와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과 '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 혁신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용기간이 만료된 공공 시스템에 민간의 최신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국가의 데이터·인공지능 산업에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어 민간 클라우드가 공공에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조달체계 혁신도 진행한다. 나라장터를 활용한 '공고-입찰-계약' 방식 대신,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이용'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디지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NHN, KT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클라우드를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전 전략을 통해 클라우드 매출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현행 5개에서 2023년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률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P 관계자는 "클라우드 제공 기업은 공공·산업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NBP는 엄격한 정보보안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공공 클라우드 부문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에 관련된 혁신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는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발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와 실시간 공유 및 거래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우편·예금·보험 등 우정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분산ID(DID) 산업 활성화를 위해 DID 기반 공공 서비스를 한군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DID와 다른 신원인증 기술의 연계를 추진한다. 혁신 DID 서비스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 운영도 시작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