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강력 대응 주문한 文(종합)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반부패·공정정책 관계부처 장관 총출동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급성장 중인 온라인 유통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문했다. 이번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새로운 경제질서와 거래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정부적 논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회에는 총 36명의 반부패·공정정책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정경두 국방부·진영 행정안전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조성욱 공정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박은정 권익위원장, 황석종 인사혁신처장·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노석환 관세청장·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가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또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간사 자격으로 참석했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범죄와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文대통령, 초기 강력 대응 지시…금융위·공정위 관련 대책 보고

문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근절책과 관련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먼저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반부패 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부패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어서 관계부처들은 △민생 침해 범죄 엄정 대응 및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사기 근절 대책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부패방지 대응방안 등 3가지 안건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TF 구성 및 즉각적인 피해 조치와 제도 개선 △경찰·지자체·금감원과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 △금감원과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 △불법이득 제한 및 처벌 강화로 범죄유인 원천적 차단 등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은 언택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민생경제가 불안한 틈을 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근절추진단 구성·10월 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전담수사팀 확대 △사이버 도박·사기 FBI 등과 국제공조 강화 △범죄수익 추적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ㄷ.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감시 △거래기준 제시 등 시장 경쟁 촉진 등 대책을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직사회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불안감 없이 능동적으로 위기극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기로 했다.

◆추미애·윤석열 향해선 “‘인권수사 원년’ 각오로 협력하라”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정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는데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면서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당초 다음달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